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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책과는‘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본안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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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무장애 관광 핵심 동선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와 함께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원형 무장애 관광 전략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즐김·힐링·누림’ 3개 핵심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동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모두 즐김동선’은 단순히 ‘장애물 없는 길’을 넘어, 수원 행차와 화성어차 등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활용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모델로 구성한다. ‘모두 힐링동선’은 팔달산과 수원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관광 동선으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