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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시대’ 균형발전·의회 역할 정립에 박차

제5기 의정자문위, 2026년 첫 회의…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본격 논의

 

[아시아통신] 전라남도의회는 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5기 의정자문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및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해 이광일·이철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정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재원 배분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확대되는 정책 권한과 재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내 입법조사·정책분석 기능의 강화 및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보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미영 자문위원장은 “특정 지역으로 기능 편중을 방지하고 농어촌·도서지역까지 균형발전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에 있어 지역 간 여건 차이로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의장은 “4자협의체 구성으로 주청사와 행정체계에 대한 원칙을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정리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통합 이후 제도 정착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5기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2024년 9월 출범하여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대안 제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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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