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2차 시범사업에서 총 90명의 장애인에게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2차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본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3일 어울림플라자(강서구)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및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비장애인 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며 3월 중순 경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270명이 지원신청을 하고 1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24명은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90명이 총 1억 8,205만 원(1인 평균 205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1·2차 시범사업을 합쳐 총 165명이 3억 470만 원(1인 평균 185만 원)을 지원받았다.

 

예산을 승인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1.3%), 자기개발(33.1%), 주거환경(13.0%), 건강·안전(2.0%), 일상생활(0.6%)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용자들이 설계한 서비스의 84.4%가 취·창업 및 자기개발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예산제가 단순히 소모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성과공유회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디지털 드로잉 작가’라는 꿈을 이룬 최소영 씨의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평소 애니메이션 창작에 관심이 있던 시각장애인 최소영 씨(21세)는 독학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려 했으나, 시각장애 특성상 세부 설명 없이는 기술 습득이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 최 씨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본인에게 꼭 필요한 ‘1:1 맞춤형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2~3일 걸리던 작업 시간을 하루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실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최 씨는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 씨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제안하는 구조라서 좋았다”라며, “개인예산제는 막연했던 꿈의 안개를 걷어준 힘이자, 2% 부족했던 내 삶의 길을 찾아준 돌파구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며, 휠체어 맞춤형 공방을 꿈꾸는 홍한숙 씨의 사례도 발표됐다.

 

휠체어 이용자인 홍한숙 씨(57세, 지체장애)는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휠체어 바퀴 커버, 다리전용 우비 등을 손바느질로 직접 만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변 지인에게 나눔을 해 왔다. 홍 씨는 직접 사용해 본 지인들의 이야기로 물품의 필요성은 확인했으나. 제품화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홍 씨는 개인예산제를 통해 중공업용 미싱 등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1:1 마케팅 교육을 수강하며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과 품평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홍 씨는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수동적인 참여였다면, 개인예산제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삶을 선물해 주었다”라며 “휠체어 탄 사람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된 지금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라고 강조했다.

 

집 안 욕실 개조를 통한 자립 가능성을 넓힌 문채원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뇌성마비복지관 게시판을 통해 개인예산제를 알게 된 문채원 씨(21세, 뇌병변장애)는 어머니의 설명으로 “나를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임을 이해했고, 평소 강한 자립 의지에 따라 일상 제약이 가장 큰 ‘화장실 이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평소 문 씨는 화장실 이용 全 과정에서 보호자 도움이 필수였고, 외출 준비할 때에도 불편을 겪었다. “다른 건 혼자 할 수 있는데 화장실만 안 된다”는 현실은 자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개인예산제로 욕실을 신체 특성에 맞게 개조한 결과, 안전바를 잡고 스스로 서며 세수·양치·머리 감기 등 기본 위생을 혼자서(또는 최소한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발이 바닥을 딛는 감각을 처음 또렷이 경험하는 등 신체 감각의 변화도 나타났고, 외부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 문 씨는 “자립은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예산제를 “폭죽”에 비유했다. 한 번 ‘팡’ 하고 터진 변화가 자신감과 가능성을 넓게 퍼뜨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다.

 

올해 진행되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은 그동안 제한을 두던 참여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없앴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또 세 번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개인예산운영 승인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3차 시범사업은 4월 중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후 참여자는 지원기관(시립 장애인복지관 8개소)을 통해 개인별 개인예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5~6월 두 달 간 개인예산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도의 중심에 두어 당사자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정책”이라며,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