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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이지 않는 규제' 걷어내는 적극행정 교육 실시

그림자・행태규제 사례 학습으로 혁신 행정 실천 역량 강화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직원들의 규제혁신 인식 제고와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강의를 맡아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의 개념, 주요 사례,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유지되는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규제의 개념과 유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 현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는 역량을 높였다. 사례 중심 학습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제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규정에 근거가 없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정 절차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시민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걷어낸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각 부서 여건에 맞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그림자규제와 행태규제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을 되짚어 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에 자리 잡도록 관련 교육과 사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 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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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6년 2월 24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