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교육위)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수년간 정치검찰의 가혹한 탄압과 조작 수사에 맞서 싸워온 송영길 전 대표의 결백이 사법부의 판결로 명백히 증명됐다”며 “이는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2023년부터 송 전 대표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송 전 대표의 씽크탱크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확대하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 별건 수사 위법성을 지적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의혹을 권력의 힘으로 가공한‘정치적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 대표로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의 길을 택했다”며 “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결단은 민주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내어주고 험지로 향했던 인물”이라며 “도의적 차원에서도 복당을 즉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6월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되돌려주는 방안 역시 정치적 도리와 책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명예 회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그의 정치적 복권을 통해 억울한 정치 탄압의 고리를 끊는 정의로운 선례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