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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지사의 불법감사

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고 있다. 특히 이재명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자제보 등을 통한 제보 사건으로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상급기관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창고와 온실 그리고 종묘배양장, 특별한 경우 딱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하여 있고 많은 농지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용도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남양주시에 사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 버젓이 건물을 지어 식품위생법, 농지법,그린벨트 3가지가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에 의하면 경기도의 특별조사팀은 이러한 위법한 형태를 감사와 법령으로 불법으로 만연해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감사가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돌출할 지에 대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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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