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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불합리한 규제, 시민이 직접 바꾼다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 및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분야는 ▲민생경제 ▲생활복지·주거 ▲일자리·재도전 ▲신산업·기업활력 ▲행정·문화혁신 등 5대 분야를 포함해 행정규제 전반을 아울러 진행된다.

 

시 누리집,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사전검토를 거친 뒤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실무심사단의 1차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된다.

 

우수 제안자 6명에게 시장 상장과 함께 총 17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며,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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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