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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4년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 및 2025년 사업지구 경계 최종 의결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1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안전2·갈곡1·대축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이반성 평촌2·승산1지구)의 경계설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면적이 증감된 필지 중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16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주변 환경, 시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또한 이어진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설정 기준과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14필지를 포함해 총 857필지, 46만 4572.8㎡에 대한 경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경계 확정으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국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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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