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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응급·외상 안전망 고려한 의대정원 ..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

-김준혁 의원, “의대 정원, 숫자를 넘어 생명 살리는 배치가 중요합니다”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

[아시아통신]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
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하여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
원 재배분을 촉구했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
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
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
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 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
당한다.


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
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
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
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
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
라고 꼬집었다.


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
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
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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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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