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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 '중단'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 도민들이 2000cc이하의 저배기량 자동차를 구매할 시, 대상자에게 경기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감면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지역개발채권은 준(準)조세 성격의 제도로 자동차 신규 매매나 이전등록, 각종 공사도급, 물품구매, 용역계약 체결,골프장 등록 할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만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1989년 ,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부터는 이를 확대, 전국 최초로 감면혜택을 운용하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 매입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면제해 왔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인 신차 매입 때는 50%의 할인 혜태글 부여해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이 5년만에 중단된 것이다. 개정 이유는 재정마련을 위한 고유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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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