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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 '중단'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 도민들이 2000cc이하의 저배기량 자동차를 구매할 시, 대상자에게 경기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감면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지역개발채권은 준(準)조세 성격의 제도로 자동차 신규 매매나 이전등록, 각종 공사도급, 물품구매, 용역계약 체결,골프장 등록 할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만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1989년 ,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부터는 이를 확대, 전국 최초로 감면혜택을 운용하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 매입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면제해 왔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인 신차 매입 때는 50%의 할인 혜태글 부여해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이 5년만에 중단된 것이다. 개정 이유는 재정마련을 위한 고유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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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