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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3일(화), 제398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이주민 대상 아동 문제와 관련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제도적 한계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유니세프와 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권 선도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법)은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퇴소 후 총 1,500만 원을 2회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립정착금이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여성문화공간 ‘휴’와 관련해,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어린이집 관리와 관련해, CCTV 보관과 분기별 점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기별 점검과 수시 점검 등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호와 관리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 수급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아동·여성·가족 정책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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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