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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규제는 낮추고 국민 삶의 질은 높인다

2일부터 행정, 보건·의료·복지 분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고 시작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재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주거·시설,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60%)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공모분야 이외에도 스마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평가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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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