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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부실 관리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으로 정조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통합 점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026년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국가·일반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대기·폐수 1~3종 사업장 148곳이다. 도는 법령 위반 이력과 관리 실태에 따라 사업장을 우수·일반·중점 관리로 구분해 점검 횟수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사업장은 최근 2년간 반복 위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불이행 등 이력이 있는 곳으로, 연간 최대 4회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반면 녹색기업이나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로 점검을 갈음해 행정 부담을 줄인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자가측정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및 자격 적정성 확인 △기타 환경 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올해 점검의 가장 큰 특징은 악취와 오존 발생 전구물질인 총탄화수소(THC) 관리 강화를 위해 ‘THC 현장 측정반’을 본격 운영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기 시료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결과 확인에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제는 현장에서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위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우수사업장과 취약사업장을 연계한 환경 멘토링도 추진한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통합 지도·점검은 엄정한 관리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157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배출(방지)시설 부식마모 18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10건, 무허가 시설 운영 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등 86건을 적발하고 사용 중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한 9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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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