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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도, 내년 산림재해예방 예산 전국 최다

올해보다 217억 늘어난 437억…산사태 등으로부터 도민 안전 집중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전라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산림재해 예방 사업에 국비 30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3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20억 원보다 217억 원(151%)이 늘어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천400개소에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방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 추진할 세부 사업은 계곡 내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류를 차단하는 사방댐 100개소,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는 계류보전 34km, 생활권 내 산지 붕괴 침식을 방지하는 산지사방 25ha 등이다.

 

 

특히 산사태 피해 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사방댐은 올해 30개소에서 1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약 250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2년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사태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학계, 환경단체,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대상지 타당성 평가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전 설계를 통해 우기 전인 2022년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림재해 위험 예측이 어렵다”며 “우선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부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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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