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빌려 행정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2026년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을 2월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실제 행정을 시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눈으로 생활·경제 등 전 분야에서 구민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과 규정 정비를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안전·복지 △일상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등 총 5개 부문이다.

 

출산·육아·노인복지부터 창업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접수한다.

 

남구 공무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2월 한 달간 공모과제를 접수하고 3월 중 규제개혁신문고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1차 심사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실제 정책 반영 가능성과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6건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과 해당 부서의 종합평가 가점이 부여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실무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직원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나 관련 법령 및 자치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제 정책에 즉각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구는 올해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 외에도 행정 효율화를 위한 ‘불필요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상반기 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체감형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분기별 운영하는 등 구민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직원 스스로 행정 규제의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은 조직 내 자발적인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