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20.8℃
  • 맑음강릉 19.0℃
  • 흐림서울 20.5℃
  • 맑음대전 21.7℃
  • 연무대구 20.4℃
  • 맑음울산 18.1℃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22.0℃
  • 구름많음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15.3℃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21.5℃
  • 구름많음강진군 18.2℃
  • 맑음경주시 21.1℃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뉴스

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참여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보정심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언론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토론회 내용이 생중계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발제,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추계위 심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과 지난 1월 13일 보정심 제2차 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그간 추계위 논의 경과, 수요·공급추계 모형·가정 및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그간 보정심 1~4차 회의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주요 쟁점 및 향후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부 토론에는 8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수급추계 방법 및 결과부터 적정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보정심 논의와 별도로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