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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운정5동, 신분증 재발급 위험 점검표 도입으로 범죄 악용 사전 차단 나선다

 

[아시아통신] 파주시 운정5동은 최근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활용 중인 점검표를 활용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신분증 재발급 과정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점검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발견될 경우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하거나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표에는 ▲타인의 지시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여부 ▲신분증 및 금융 정보의 타인 전송 계획 여부 ▲금융거래와 관련된 의심 정황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민원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창훈 운정5동장은 “신분증 재발급은 일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함께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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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