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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오는 20일까지 일제단속

부정유통 적발 시 강력 대응,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 자정노력 요청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여수시가 10% 특별할인 및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등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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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