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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세청,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에 마약탐지견 투입 및 현장 운영상황 점검

[아시아통신]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1월 12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교묘해지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정 조사국장은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 마약탐지견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탐지견은 인천공항·인천항 등 1차 저지선인 주요 공항만 11개 세관에서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대상으로 마약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2차 검사에서도 탐지견을 활용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서울세관 마약 수사관들도 현장에서 마약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약류 2차 검사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 조사국장은 “마약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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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