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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기 즉각 중단-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하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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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