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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6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추진

우리 동네 오래된 건축물을 무료로 점검해 드립니다!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전문가(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가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과 내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 및 보강 조치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초기에는 신청이 저조했다.

 

그러나 2024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40건 이상의 점검 사례를 축적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관리주체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건축과 안전건축팀(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안전점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안전건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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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