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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백시, 2021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 공모 우수작 선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태백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 공모’에 참여해 ‘지방세 환급 카톡서비스 도입 추진과 개선방안 연구’가 서면심사 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연구동아리에서 제출한 67여 편의 연구 논문 중 서면심사를 거친 10개의 논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세무공무원의 자율적 연구 분위기 조성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구성된 태백시 지방세 연구동아리 ‘세톡톡’은 ‘지방세 카톡 환급신청서비스 제도’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며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제출했다.

 

 

시는 향후 개최할 2021년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세톡톡’연구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책 발굴과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공무원의 전문가적 자질향상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선별·지원해 우수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도출과 지자체 간 정보 공유로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전국의 지자체 세무과 직원들이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발표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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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