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관광진흥 정책에 ‘지속가능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추진을 서울시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광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환경 부담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 관광정책은 방문객 확대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환경 영향과 지역사회 부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관광행사와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탄소 배출, 생활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관광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보전, 탄소 저감,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친환경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 관광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 관광을 서울시 관광진흥의 주요 방향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광 관련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환경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 정책의 평가 기준 역시 양적 성과 중심에서 질적 기준 중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 의원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환경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지속가능 관광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관광을 성장 중심 정책에서 책임 있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관광정책이 단기 성과 위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환경 부담과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관광과 환경, 지역사회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서울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의 표준’을 제시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관광객 유치라는 양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환경과 시민의 삶을 소홀히 했던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향후 탄소 저감 관광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광지와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매력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지속가능 관광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쏟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