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새만금 토지 이용 계획도>

‘총성 없는 영토전쟁’… 새만금 관할권 놓고 갈라진 김제·군산·부안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대한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지역의 행정 관할이 지역의 재정과 개발 주도권에 직결되면서, 세 지자체 간 이른바 ‘총성 없는 영토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방조제와 매립지 일부의 귀속 문제다. 각 지자체는 과거 행정구역 경계와 지리적 인접성, 주민 생활권 등을 근거로 관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제시는 기존 농경지와의 연계성을, 군산시는 항만·산업 인프라 확장성을, 부안군은 지형적 연속성과 역사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구역 다툼을 넘어 세수 확보, 기업 유치, 향후 개발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감하다.

실제로 관할권이 확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지방세 수입과 각종 개발 사업의 주도권이 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되는 갈등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조정 역할, 그리고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생 협력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국가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할권 다툼을 넘어선 합리적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