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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성과 공유 “미래 진주, 정책으로 답하다”

일본 오사카·교토 선진사례의 지역 적용 가능성 등 실용적 분석 눈길

 

[아시아통신] 진주시의회는 22일 시민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출연·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시민보고회’를 시청 시민홀에서 열고, 해외 연수 성과의 정책 적용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살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일본 오사카·교토에서 진행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해외 선진사례가 진주 지역 여건 속에서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실용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습 방향을 설정하고, 연수 현지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정책 구조를 들여다보며 응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설계 관점의 연구형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시민보고회는 이러한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방의회 연수의 정책환류 가능성을 제시했다.

 

상임위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진주시의원들은 문화·환경·경제·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그대로 차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에 적응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언으로 내놨다.

 

대표적으로 ▲문화정책을 창업·환경·도시재생과 연계해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확장한 미래형 문화도시 구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컴팩트 시티와 생활권 단위 도시관리 체계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돌봄 강화를 함께 설계하는 통합적 정책 구상 등 지역에 접목 가능한 정책의 방향성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올해 보고회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총평과 질의응답을 도입해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와 보완점까지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해외사례의 장점뿐 아니라 지역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과 행정적 과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일방적인 성과 보고를 넘어 정책 검증의 성격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 가운데 정책 검토가 가능한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 연구 내용과 자료는 진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승흥 의장은 “이번 시민보고회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결과’가 아니라 ‘정책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으로 공개한 자리”라며 “의회는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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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