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방향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허 의원은 본 세미나 축사에서 “항공안전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각종 규제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역의 현실과 우려가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내 기준 마련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ICAO 개정안 발표 이전부터 양천·강서 등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나 양천구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국내 적용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