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일)

  • 흐림동두천 14.1℃
  • 흐림강릉 18.4℃
  • 서울 16.0℃
  • 흐림대전 16.9℃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8.2℃
  • 흐림광주 17.2℃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4.9℃
  • 제주 17.0℃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7.3℃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8.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IT과학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 즉시 항소"

19일 서울행정법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소송’ 1심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강남구,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5년 연속 수상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2026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으며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설대책을 평가했다. 평가는 계획 수립 등 사전 대비, 제설 대응 능력, 장비와 제설제 관리 실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수범사례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남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내를 봉은사로 북측, 봉은사로부터 양재천 북측, 양재천 남측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제설전진기지 10곳을 운영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서울시와 함께 제설 대비 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구 자체 훈련과 교육 등 모두 3차례 점검을 실시하며 겨울철 대응 태세를 미리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보도 제설 강화 노력이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인력 중심이던 보도 제설을 장비 중심의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 수동 제설제 살포기, 자주식 브러쉬, 전동 넉가래, 보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잠원한강공원서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 청춘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5월 2일(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리며, 약 5천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행사다. 창작곡 경연에 참가한 10개 팀의 본선 무대를 중심으로 시민참여 체험부스와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천만 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