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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남도,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서 실질적 기능 강화 강조

중앙–지방 재정협치 안건, 시도지사협의회 주도로 이행력 확보해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회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부회장), 최민호 세종시장(부회장), 강기정 광주시장(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협의회 주요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가 형식적인 협의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지방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 부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박 지사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중앙–지방 간 재정협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안건을 주도적으로 상정했다.

 

박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등 이미 논의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촉구, 포괄보조사업 확대 환영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안건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는 등 지방자치 30주년에 걸맞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안건과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전국 시·도와 공유하고, 내년에도 임원단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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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