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7.9℃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뉴스

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충청권 다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을 마련하여, 강원도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개회사에서 “농업 계절근로자가 많은 강원·충청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성실 계절근로자의 장기 농어업 숙련비자 전환방안 등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외국인정책 교육에서 논의된 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2026년 외국인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