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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역대 최대 예산 확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강화

2026년 국비 50억 원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 확보(전년대비 67%↑)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군비 20억 원, 자부담 2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로, 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2025년 총사업비 60억 원 대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지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는 농가당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 원 수준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 개별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한우 등 마리당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저조했던 축종의 가입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지원 확대는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가축 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장치로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경남도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3,307농가 1,295만 7천 마리, 2024년 3,608농가 1,338만 8천 마리, 2025년 10월 기준 3,695농가 1,342만 7천 마리가 가입해 가입 농가와 가입 두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실적 역시 증가 추세로 (2023년) 1,118농가 144억 원, (2024년) 1,309농가 196억 원, (2025년 10월 기준) 1,304농가에 234억 원(전년 대비 119% 수준)이 지급돼, 재해 발생 이후 축산농가의 신속한 영농활동 재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수요 증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5년 도비 지원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한 데 이어, 2026년에는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농가당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폭염,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축산 피해가 잦아진 만큼,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다”면서, “앞으로도 한우 등 가입률이 낮은 축종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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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