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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10월 1일부터 20일간...위반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화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상품권 수취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군은 불법행위 적극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감시·추적 중이다.

 

 

군은 법률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화순사랑상품권 악용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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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