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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정우 창녕군수, 행정안전부 찾아 주요현안사업 지원 건의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총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한정우 창녕군수는 30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현안을 해결할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재해예방 국비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먼저 재난경감과를 방문해 호우 시 지방하천인 계성천 구간 내 통수단면 및 교량 여유고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동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교부세과에서는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수요 특별교부세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원이 절실한 ‘창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의 총 사업비 321억원 중 국비 101억원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정우 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 사업이 절실하다.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그동안 자체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현안사업인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노력한 결과 6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123억원 중 73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재해위험지역 개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창녕 교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54억원)을 비롯해 거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32억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8억원)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30억원), 운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99억원), 용석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98억원)정비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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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