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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군, 2023~20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실무회의

주민욕구조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및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실시 조사표에 대한 최종 검토회의를 가졌다.

 

 

주민욕구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년에 한번 고령군 전반의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 파악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수립 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민욕구조사표의 공통질문과 함께 고령군 복지정책과 주민의 행복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질문을 추가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주민욕구조사는 이번 최종 조사표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일반인 등 400명을 표본 대상으로 실시된다.

 

 

백재호 위원장은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 욕구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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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