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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시민 속이는 공공시설 기만적 행사,대관 규정 혼선 강력 지적

- 수원컨벤션센터,‘챗GPT 특강’빙자 보험,상조 판매 사건 발생
- 공연장 대관 기준 시설마다 제각각... 수원시 전체 기준 통일,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공공시설인 공연장의 대관 기준이 시설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판매행위가 섞인 기만적 행사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대관 기준 전면 통일과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의원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공연장 및 관련 시설의 대관 기준을 언급하며, “빛누리아트홀, SK아트리움, 정조테마공연장 등 수원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연장의 대관 기준과 감면 규정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시민과 예술인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시설에 따라 50% 감면 또는 감면 규정 조차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100~5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이 많은 만큼 공연 목적에 따른 감면 기준을 수원시 전체가 통일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아는 사람만 감면 혜택을 받고,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대관 감면 기준을 마련해 예술 단체들의 창작활동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영태 의원은 수원컨벤션센터의 대관 운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과거 ‘챗GPT 특강’으로 홍보된 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90분 동안 보험,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기만적 행위가 발생했다”며, “수원시 출연기관이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만적 판매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영태 의원은 해당 사안을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관계 부서에 제기하며, ▲ 목적 불명확 시 대관 취소 ▲ 물품,

서비스 판매행위 금지 ▲ 대관계약 위반 시 대관 제한 ▲ 위약금 등 페널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며, 관계 부서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컨벤션센터 측은 공식 사과하며, 향후 위약금 부과, 일정 기간 대관 제한 등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박영태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 목적의 기만적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전체 공공시설의 대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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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