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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27일(목), 경제정책국 소관(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점포 운영 주체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 협력 현황과 상생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내 27개 대규모점포가 있음에도 이를 아우르는 연합회나 협의회 형태의 공식 조직이 없어 의견 수렴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발성 소통으로는 지역 상생 모델 설계가 어렵다”며, 대규모점포 간 협의회 또는 연합회 형태의 정례 간담회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를 1대1로 매칭하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남문 로데오시장 경관 개선사업의 예산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예산집행을 지연하여 다른 필수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청한 모든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비 신청 전에 행정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예산 확보 후 장기간 집행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조례와 계약서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역전지하도상가의 수의계약이 만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부서에서는 조례에 따라 계약서 작성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계약 체결 시 조례와의 정합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실태를 점검하며, “일부 점포는 매출 규모에 비해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이 부족하다”며, 매출 규모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충전 한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정보 소외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전 한도를 조정해 보다 많은 수원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교 호수 음악 분수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 인구만으로는 지역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수원 화성에 편중된 관광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광교 첨단 도시 이미지와 호수 음악 분수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단에서 추진 중인 아주대–아주대병원 앞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언급하며,“지역 대표 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만큼, 제2의 ‘홍대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강조하며, “상생이란 일방적인 기여가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이미지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대규모 점포가 있어야 관광 활성화와 낙수효과가 발생하며, 인근 소상공인과 소규모 점포의 활성화로까지 이어진다”면서, “대규모 점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대규모점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점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지역 거주민 우선 고용 등 실천 가능한 지역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 활용 실태와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지역화폐가 학원 26.6%, 음식점 30%에 사용되고 있으나, 필수 지출 용도로만 사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페이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지역경제과와 대규모점포 참고인들이 참석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관계상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대규모점포 관계자들과 위원회 의원들간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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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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