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가-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지역의 우수한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 개최도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발굴했고, 수원시 공동주택에 사는 9만 200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집 탄소모니터링과 같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는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자”며 “국가 차원 포상과 지원이 있으면 성공 사례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토론회는 개회식과 토론회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재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의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 영상 축사,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 전달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지방이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발맞추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한 걸음 더 넓히는 출발점이자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Vision 2035!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전달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공동선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후 대전환을 이끌며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전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기후 정책이 골든타임, 지금 행동한다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을 수립·이행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지역에서 시작한다 ▲기후 복지와 포용적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기후 분권과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등 다섯 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정책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장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기후·에너지 분야 지방정부 정책 제안 사항을 공유하고, 국가-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공동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유기적 구조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기후 위기 대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협력 채널을 지속해서 운영해 지역 기반 기후위기 대응 실행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가 기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