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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금융위원회,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방향 논의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월 24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최됐다.

 

24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둘째,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하여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이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 가능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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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병민 의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불법 옥외광고 정비 용역 업체 선정 시 실질적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를 확장 및 가각정리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인구·기흥구 건설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실적 관리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향후 보행환경 정비 시 사업 목적에 맞는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별 특성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해 예산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