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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익사업 못하는 상인회 구조... ‘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 개선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상인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전국 상인조직의 81%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인회 형태라, 공동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상인회가 출자금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원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원의 부실한 상권 매니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총 154명의 매니저 중 142명의 업무일지만 제출하는 등 제출 자료조차 부실하다”라며, “제출된 업무일지조차 구체적 내용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 기재되는 등, 명백한 부실 작성과 근태 관리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경기도 주식회사 질의에서 김 의원은 “1,420만 도민 중 경기도 주식회사를 아는 사람이 2만도 안 될 것”이라며 심각한 홍보 부족과 마케팅 지원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조속히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3년 후 주관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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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