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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마약예방특위,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서울 중고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4%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
마약 호기심 계기는 인터넷․유튜브․SNS 21.1% 가장 높아
이종배 위원장,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없다는 학생이 81.7%로 가장 많았지만, “가끔 궁금했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의 계기는 인터넷·유튜브·SNS(21.1%)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연예인·유명인 사건(20.2%), 영화·드라마·음악 등 콘텐츠(11.6%)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노출 차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마약 예방 교육의 경우 여러 번 받았다(73.4%)가 다수였으나, 학교별 편차가 존재했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라 지루했다(40.6%)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식은 실제 피해자 사례 공유(33.6%), 정기적 교육(28.9%), 전문가 강연(17.0%) 순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마약을 단순한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을 갖는 현실은 국가적 위기”라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방치한다면 우리 청소년 세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은 이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영상, 체험형 프로그램, 경찰·의사 등 전문가 강연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라며,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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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