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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전병주 서울시의원, 환경교육 강조하는 서울시교육청, 현실은 전기차 충전소도 학교숲도 실천 없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율 15% 불과…의무화 앞두고 미이행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후환경 관련 제도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친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부터 의무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교육청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면 50면 이상 학교 및 직속기관 586곳 중 충전시설을 설치한 기관은 84곳(14.3%)에 그쳤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2년간 10%의 설치율 증가에 머물렀다는 것은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방증한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만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역시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학교에 조성된 학교숲은 외부 재원으로 조성된 14개교가 전부이며 교육청 자체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으로, 전 의원은 “학교숲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생태교육, 정서 치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층적 교육 효과를 지닌 공간”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조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은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 계획과 예산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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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