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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시의원, 수도계량기 교체 비효율 및 하자심사 공정성 문제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하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부족과 불필요한 계량기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수도계량기 하자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귀책사유 중 성능검사 ‘정상’ 판정이 전체의 88%에 달한다”며 “정상인 계량기마저 현장에서 철거·교체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 낭비이며, 비철거 진단 방식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본부 및 사업소 직원 등 모두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납품업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능에 이상이 없는 계량기가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는 만큼,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아리수본부에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진단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리수본부의 전력 사용 절감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서울시 정수장의 전력 원단위가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정책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수장 펌프 운전이 여전히 경험 의존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AI 기반의 에너지 효율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정수장 단위로만 전력 사용량이 집계되고 공정별 실시간 관리가 미흡하다”며, “공정별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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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