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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김동욱 서울시의원, “하수처리장 굴뚝 관리 허술··· 대기오염 관리, 기록마저 우왕좌왕”

“철저한 소각시설 관리 통해 서울시민 호흡건강 챙겨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0일 열린 물순환안전국⋅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슬러지 소각시설 배출구(굴뚝)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측·감시 체계 보완과 배출구 운영관리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각 물재생센터의 굴뚝은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주요 지점인데, 배출구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복구 지연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련해서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설치를 하는 건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센터의 TMS는 설치돼 있어도 고장이나 점검 중단이 발생하면 배출자료가 끊기면서 관리 공백이 생긴다”며, “측정 중단이 곧 행정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체 시설로 확대 설치하고 예비장비·대체 측정 절차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집진설비와 탈질설비가 제대로 작동해야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다”며, “슬러지 소각 배출구에는 단계적으로 TMS를 확대 설치하고, 고장·정지 시에도 데이터가 공백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센터는 수질처리 시설을 넘어, 슬러지 소각 배출 관리가 곧 대기질 관리”라며 “측정 장비, 운영 인력, 기록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시민이 서울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배출구 운영 및 계측관리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과 탄천 마루공원 공공예식장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우이천의 경우 개장 직후 추가 공사로 주민 불편이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운영 일정과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루공원 공공예식장은 이용 실적 부진을 들어 “마루공원 공공예식장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단 책임 체계도 모호하다”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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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