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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도림천 유지용수 사업 수년째 표류...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박 의원, “3년째 강조해도 예산 확보 안돼”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사업은 도림천 수질 개선 및 건천화 해소를 위해 현재 13,400톤/일 수준인 유지용수를 53,400톤/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7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총사업비 407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2026년 예산으로 요청한 15억 원 중 단 5억 원만 반영되어 설계 착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매년 행정사무감사, 수차례 관계부서와 함께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부서가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3년째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면 상임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도림천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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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