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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조차 지역별 편차 심각”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AI재단 사업 지역불균형 지적

AI시대에 팩스·메일 신청? 접근성 개선 시급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오히려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AI재단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움터 파견교육(찾아가는 AI·디지털 교육) ▲디지털 안내사(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 1:1 상담) ▲AI동행플라자(상설 체험·교육 공간) ▲어디나지원단(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AI동행버스(디지털 체험버스)' 운영의 지역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AI동행버스'는 이동식 교육장(버스)을 활용해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AI 돌봄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바둑로봇, 키오스크 건강 셀프스크리닝, 생성형 AI(ChatGPT), AI 포토스티커 등 다양한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5년 총 94일간 339회 운영됐으나, 강북구 46회, 송파구 44회, 광진구 41회를 운영하는 동안, 금천구·구로구·중랑구는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다.

 

또, 금천구와 중랑구는 2024년에 각각 2회, 8회 운영됐으나 2025년에는 오히려 '0회'로 감소했다. 반대로 강북구는 2024년 11회에서 2025년 46회로 418% 급증했고, 송파구는 8회에서 44회로 550%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21.9%로 대표적인 디지털취약 지역임에도 재단의 디지털해소를 위한 사업수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역별 편차의 원인 중 하나로 신청 방식을 꼽았다.

 

최 의원은 "AI시대에 AI재단이 신청서를 팩스, 메일 등으로 수기 접수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AI동행버스는 기관 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이 없거나 희망 일정이 마감된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되지 않는 구조다. 재단 측은 "연초에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력기관을 통해 홍보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3개 자치구에서 전혀 운영되지 않았다.

 

최기찬 의원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자치구별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디지털 소외 지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별없는 참여형 AI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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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