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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서울 중고생, 마약예방교육 지루하고 형식적 40%”

이종배 위원장,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없다는 학생이 81.7%로 가장 많았지만, “가끔 궁금했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의 계기는 인터넷·유튜브·SNS(21.1%)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연예인·유명인 사건(20.2%), 영화·드라마·음악 등 콘텐츠(11.6%)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노출 차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마약 예방 교육의 경우 여러 번 받았다(73.4%)가 다수였으나, 학교별 편차가 존재했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이라 지루했다(40.6%)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식은 실제 피해자 사례 공유(33.6%), 정기적 교육(28.9%), 전문가 강연(17.0%) 순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이 마약을 단순한 ‘해로운 물질’ 정도로만 인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을 갖는 현실은 국가적 위기”라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방치한다면 우리 청소년 세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은 이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영상, 체험형 프로그램, 경찰·의사 등 전문가 강연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을 망치는 파괴적 범죄”라며,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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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