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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건강 위협하는 노후 하수관로, 선제 정비 시급”

서울시 하수관로 55.5%가 30년 이상 노후...안전 관리 시급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0일 열린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하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안전관리와 위생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 10,866km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는 6,032km (55.5%)에 달하며 50년 이상 경과된 관로도 30%가 넘는다. 이러한 노후관로가 최근 지반침하, 악취·세균 확산, 도심 설치류 서식지화 등 복합적인 도시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하수관로는 시민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연결된 도시기반시설이며, 단순한 하수처리 기능을 넘어서 도시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관로가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방치하거나 방제 공백이 이어지면 시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설치류 출몰 민원 급증과 함께, 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수관로의 기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악취 대응이나 쥐 퇴치는 사후방역이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선제적 차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봉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시 ‘위생안전’을 별도 지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보건·방재 부서와의 정기 협업 체계를 통해 감염병 매개환경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정성국 국장)은 “노후 하수관로가 도시 위생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로 정비 시 설치류 유입 차단을 고려한 설계를 확대하고, 위생안전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봉 의원은 “지하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도심 재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하수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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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