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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표준임금제 조속히 도입해야”

경기도 사회복지사, 낮은 처우와 임금 격차로 서울 등 타 지역 이직 증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8기 공약으로 ‘복지 경기 실현’을 약속하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도민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자격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무 시설에 따라 임금이 제각각인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봉제 또한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 여전히 많고, 운영 지침이나 시설 규모, 서비스 대상에 따라 임금 체계가 달라 현장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지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부 시설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보다 나은 처우를 찾아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가 곧 복지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약속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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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과 ‘AI 기본 사회’ 중장기 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5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을 초대해 AI 기본 사회 중ㆍ장기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유재연 사회분과장, 백은옥 데이터분과장 등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인구,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과 같은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특히 휴먼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사회 문제 해결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기본 의료, AI 안전 사회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갈 ‘AI 기본 사회’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방향성을 갖고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AI 기본 사회’가 단순히 복지만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 ㆍ산업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강화, 공동체 의식 고양 등과 연결되는 패러다임임을 강조하며, 위원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