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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수급영향 최소화
APEC 정상회의, 가을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엄정대응

 

[아시아통신]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10.28~11.9일간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11월에는 수육용 돼지고기, 대중성 어종, 김장재료(젓갈류 등) 대상 할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차관은 “APEC 정상회의, 가을철 지역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경주 등 주요 국내 여행지 외식·숙박요금을 집중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0.1일부터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25.12월)하여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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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