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와 김명선 충남도 의장 및 각 시·군 의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내 시·군과 뜻을 모은 결과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은 지난 9월 7일 공주 고마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충남도민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당시 “지난 7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경 당시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지만 여야 당정 간 합의한 결과 88%를 기준으로 하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 정책에 이미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 1세부터 모든 국민에 주어지는‘위로금’성격으로 모든 시민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만 33만 건에 이르고,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정책에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충남도와 시·군의 부시장과 부군수 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포함하여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으며, 충청남도 역시 시·군의 뜻이 모아진다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 시·군에 동일하게 도비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전체 도민 중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자였던 26만 2233명을 대상으로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번 결정은 충청남도와 시·군, 도 의회와 시·군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뜻을 모아주신 양승조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으로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않고 더 나은 삶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