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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말 기준 오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31억 원으로,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공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차량·부동산·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33%(약 77억 원)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고,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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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